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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매수청구권
• 주주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의될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회사에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주식을 회사에 처분하여 투자금을 회수 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제도이다.
이례적인 제도이다.
2. 행사사유 및 행사권자
• 법에 명문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 합병, 분할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의 승인 등을 위한 결의가 있는 경우
비상장회사에서는 정관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하려면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다.
3. 절차
• 사전반대의 통지, 형성권이다.
당사자간의 합의 협의에 의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한다.
4. 주식의 강제매도 매수청구권
• 지배주주는 다른 나머지 주주(소수주주)에게 보유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지배주주는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의 주식을 자기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지배주주는 군소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강제 매수하여 축출할 수
있다.
이러한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어야 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 소수주주는 지배주주에게 그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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