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와 사회문제(장애인문제)

장애와 사회문제(장애인문제)

• 현대 사회에서 장애인은 가장 취약한 층에 속함
• 장애인과 관련된 주요한 사회문제의 예: 장애인
고용, 장애인빈곤, 장애인의 접근성

(1) 장애
(가) 장애의 개념
• 장애: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의는 존재하지 않음
* 정의의 예
• 미국의 전국사회복지사협회: 기능이 일시적/영구적으로 줄어드는 것
•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
* 본 저서의 정리: 신체적/정신적 상황이 좋지 않은 탓에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크게 제약을 받는 상태


(나) 장애의 분류
① 손상: 심리적/생리적/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이 없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것
② 능력 장애: 인간에게 정상적이라고 인식되는 방식으로
활동을 하는 능력이 제약되거나 부족한 것
③ 사회적 불리: 개인에게 정상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제약하거나 막는 불리함



① 손상: 신체적 기능이나 신체의 구조와 관련해 문제가
있는 것
② 활동 제약: 일하거나 행동할 경우에 개인이 부딪치는
어려움
③ 참여 제약: 생활에 참여할 경우에 개인이 경험하는 문제
장애는 개인의 신체적 특징과 사회의 특성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




(2) 유엔 장애인권리 협약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모든 장애인에게 인권을 보장


2)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논의
(1) 장애인 고용의 중요성
• 장애인이 사회에서 중심적 위치에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빈곤을 계속해서 겪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효
과적인 수단: 좋은 일자리를 얻는 것
(2) 장애인 고용의 걸림돌
* 장애인이 고용 영역에서 불리한 이유
① 고용주가 장애인에 대해 직접적으로 차별하기 때문
② 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해서 교육이나 훈련 영역에서 더
취약하기 때문

③ 장애인 근로자가 일하는 근무 환경은 일반 근로자가 일하는
근무 환경보다 더 불리하기 때문


(1) 장애와 빈곤
• 장애는 소득이 부족한 상태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음
(2) 장애인빈곤의 원인
* 장애인에게 빈곤을 유발하는 요인
① 장애인은 일자리를 가질 가능성이 적고, 또한 장애인을 돌보는
사람도 일자리를 가질 가능성이 적은 것
② 장애인에 대한 차별
③ 장애인은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한 것
④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이 없거나 소득보장이 부족한 것
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이런 활동에서 배제되는 것
* 정리: 장애인빈곤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의 불리함, 추가 비용의 지출, 소득보장제도의 취약,
차별과 지지 체계의 부족



(1) 접근성의 개념
• 접근성: 물품, 기구, 서비스, 시설 등을 가능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정도
• 접근성에 대한 논의에서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권리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음
(2) 접근성에 대한 걸림돌
• 접근성을 가로막는 걸림돌에는 여러 가지가 있음
(3) 접근성의 형태
• 접근성의 형태
① 직접적 접근성: 물품, 기구, 서비스, 시설 등을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② 간접적 접근성: 보조 기술을 사용해 물품, 기구, 서비스,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1) 장애인 고용
(1) 우리나라의 현황
• 장애인의 고용률은 전체 인구층의 고용률에 미치지 못함
(2) 선진국의 현황
• 장애인의 고용률은 일반인의 고용률보다 훨씬 더 낮음

2) 장애인 빈곤
(1) 우리나라의 현황
• 장애인의 빈곤율은 일반인의 빈곤율보다 더 높은 편
(2) 선진국의 현황
• 장애인이 있는 가족은 장애인이 없는 가족보다 더 빈곤한 경우
가 많은 편

3) 장애인의 접근성
(1) 우리나라의 현황
• 장애인의 접근성은 개선되는 중이나, 아직도 완전하지 못한 편
(2) 선진국의 현황
•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은 비교적 잘 확보되어 있는 편
- 그러나 선진국에서도 장애인은 일반인보다 접근성에서
더 불리한 편


• 장애와 관련된 관점을 분류할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 방식:
의료적(개인적) 관점, 경제적 관점, 사회적(사회정치적)
관점으로 구분하는 것
1) 의료적 관점
• 장애를 의료적 현상으로 이해하는 경향
2) 경제적 관점
• 경제적 측면에 주목
3) 사회적 관점
• 장애는 사회가 조직되는 방식 때문에 장애인이
겪는 사회적 배제의 한 형태라고 봄


장애인문제 해결방안
1) 전반적 방안
• 재활서비스는 장애인이 유급 일자리에서 일하고 소득을 얻
고 사회의 여러 영역에 참여하는 데 도움 -> 그러므로 질이
좋은 재활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기타 방안: 토론
2) 영역 별 방안
(1)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방안
(가) 일자리의 제공
• 장애인은 일자리를 찾는 데 있어 일반인보다 불리 →
그러므로 장애인이 일자리를 찾는 것을 제도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음
(나) 고용 능력의 향상
• 장애인이 고용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과 직업
훈련이 필요 → 그러므로 사업장에서 필요한 교육과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장애인에게 더 제공할 필요가
있음


(1)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방안
(다) 사업장에서의 근본적인 걸림돌의 제거
• 장애인이 사업장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근본적인
걸림돌이 없어야 함 → 그러므로 사업장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걸림돌을 파악하여 제거하는 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라) 기타 방안: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