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불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비효율이 발생하는 이유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행위는 자유방임 상태에서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과다 발생한다.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행위의 사적비용(Private Costs)이 사회적비용(Social Costs)보다 작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시장의 실패가 초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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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불경제에 의한 비효율의 교정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한다고 하자: 외부불경제(negative externality)

사회적 비용이 생산자의 사적비용보다 크다.

사회적 비용은 사적비용에 제3자들이 치르는 비용을 더한 비용이다.
이것이 새로운 공급곡선에 반영되어야 한다.


교정수단의 예: 세금 부과
즉,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행위는 자유방임 상태에서 사회적 최적보다 너무 많이 발생한다.
사회적 최적생산량의 달성은 어떻게?
정부가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외부효과를 내부화할 수 있다.
사회적비용과 사적비용 차이만큼 세금을 부과해서 사회적비용과 사적비용을 일치시킨다.

외부경제를 유발하는 행위는 자유방임 상태에서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과소 발생한다.
외부경제를 유발하는 행위의 사회적 편익(Social Benefits)이 사적편익(Private Benefits)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시장의 실패가 초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