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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효과와 가격기구, 시장

gams21 2022. 8. 2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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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의 예
예방접종의 사적 편익 : 접종자의 질병 위험 감소
예방접종의 사회적 편익: 제3자의 전염 위험 감소
접종자 개인의 편익은 접종자의 지불의사에 반영(예방접종 수요곡선에 반영, 가격으로 지불)
제3자는 전염위험 감소의 편익을 느끼지만 접종자에게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지 않음

자동차 운행
사적 편익 : 운행자의 교통 편의
자동차, 휘발유에 대한 지불의사(수요)로 나타남
사회적 비용: 매연 발생으로 인한 시민의 고통
자동차 운전자에게 이 고통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함
시민들이 자동차 운전자에게 운전하지 말라고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음
 이 비용은 “가격"의 형태로 포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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