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란 과연 무엇일까?

법이란 과연 무엇일까?

TV의 뉴스나 라디오를 듣다보면 사건보도를 흔히 접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법이 없다면 크고 작은 분쟁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듯 법이 존재하지 않다면,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이익만을 주장하게 되어 서로의 의견을 조정할 수 없게 되므로 여러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사회는 많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법은 현대에서 뿐만 아니라 먼 과거에서도 이러한 이유에서 존재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또 문제의 발생자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한 것이다.

법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 진다. 이런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법은 강제성을 가진 규칙으로써 다양한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로크는 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자신의 권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누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법과 정부가 필요하다.”

그리고 ‘법학자들은 법이란 사회규범이라고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규범이 무엇인가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규범이란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준수해야 할 규칙을 말한다. 사회규범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양성과 상대성을 먼저 꼽을 수 있을 것이다.

① 다양성은 그 나라의 사회에 따라 문화와 환경이 다르다. 예컨대, 어느 나라는 일부일처제이고, 어느 나라는 일부다처제인 경우.

② 상대성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규범의 내용이 변한다. 예컨대, 조선시대에는 호주제가 존재하였으나 현재에는 호주제가 폐지된 경우.

사회규범의 종류에는 ‘도덕’ 이나 ‘관습’, ‘종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관습’이란 어떠한 행위가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되어 규범이 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결혼 풍습, 장례 풍습 등.

(2) ‘종교’란 초자연적인 절대자의 힘에 의존하여 인간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 의미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증인이 증인석에서 진실만을 말하는 것’을 선서하는 것이 오랜 교회법 전통의 흔적 등.

(3) 도덕이란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나 바람직한 행동규범을 말한다. 사람들은 주위의 아는 사람에게 좋은 마음가짐을 가지도록 노력하라고 말을 할 수는 있어도 너는 항상 선한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도덕은 본인 스스로가 지켜야할 문제인 것이다.

관습, 도덕, 종교 중에서 보통 우리는 ‘법과 도덕’에 대해서 주로 거론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과 도덕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법	도덕
정의(正義)의 실현	선(善)의 실현
인간의 외면적 행위 규율(양면성)	내면적 양심, 동기중시
강제성 중시	비강제성
양면성(의무와 권리) 중시	일면성(의무의 성격이 강함) 중시
타율성 중시	자율성 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