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기능

법의 기능에 대해

지금까지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법이 하는 기능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법의 기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1) 분쟁을 해결하는 기능을 가진다.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에서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것이다. 이러한 법적분쟁을 해결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법적분쟁의 처리기준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2) 질서유지 기능을 한다.

법은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가진다. 사인과 사인간의 법적분쟁을 해결하여 사회 평화와 질서를 유지시켜 주고, 범죄행위로 인해 사회의 질서가 흔들리는 것을 막아주기도 한다. 예컨대, 범죄로부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신체, 생명, 재산을 보호.

(3) 공익과 공공복리를 담당하는 기능을 한다.

법치주의의 기본원리는 사회마다 자기의 법을 마련하는 것 그 자체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본다.

(4) 정의와 인권의 수호에 이바지하는 기능을 한다.

예컨대, “각종 재판제도와 청원제도 등의 경우 정의와 인권의 수호를 위한 공식적인 절차의 경우,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에서부터 일상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금전적 손해의 경우 등”

시민들은 이러한 절차에 의거해 국가 등의 권력으로부터 정의와 인권에 대한 보장을 받고 있는 것이다.